미샤의 바이오리측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와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 4월 검찰의 약식기소처분에 대해 에이블씨엔씨측이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요구해 열리게 됐다. 이날 재판에는 고소인인 바이오리 이범로 대표가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했고 피고소인측에는 에이블씨엔씨 마케팅담당 과장과 변호사가 출두했다. 증인선서로 시작된 이날 재판에는 재판관의 에이블씨엔씨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과 검찰의 증인과 피고측에 대한 심문, 그리고 증인 답변, 피고인측 최후 변론 등으로 이어졌다. 재판관은 이날 재판의 쟁점은 송홧가루 특허기술침해 건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여부에 있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피고인측에 난 코메도제닉 모이스춰 젤과 난 코메도제닉 인그리디언츠 안티-트러블 스틱 제품 설명서에 바이오리의 특허등록물질인 송홧가루 추출물과 ‘엑스노브"란 유효물질명을 명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 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미샤측 변호사는 해당 답변내용은 앞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바이오리 이범로 대표는 “에이블씨엔씨가 지난해 말 보내온 답변서에 고소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피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약식기소처분을 불복했으며 허위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는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의 특허에 대해서도 특허무효심판청구를 하는 등 고소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는 10월12일로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고 최종판결하기로 했다.(455호 6면) 김유진 기자 toyoujin@c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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