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1월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국내외 화장품 산업 통상법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통상법무 카라반: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시 통상규범 및 분쟁대응 전락’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올해 연말부터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라벨링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화장품 산업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 및 분쟁대응 전략’ 설명회에서 미국 제시카 오코넬 변호사는 ‘미국에서의 화장품 판매와 주요 FDA 규제 현황 및 준법 전략’ 주제발표에서 “FDA에서 오는 12월29일 이후 개정 화장품규제현대화법(MoCRA)을 본격 적용해 화장품 라벨링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미국 시장 유통 화장품은 2024년 12월29일 이전에 라벨에 미국내 주소, 연락처, 바코드 정보 등 라벨링 필수기재사항 표시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2월29일 이전에 미국 시장에서 이미 유통되는 화장품 라벨링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FDA에서 올 12월29일 이후 화장품 라벨링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가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MoCRA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까지 화장품 제조시설과 제품리스트 등록, 책임자 지정 등을 완료했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MoCRA가 본격 시행중이지만 아직도 착향료 알러지, 탈크 관련 규정은 아직 미정인 상태.”라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장 조예진 변호사는 ‘화장품 산업의 미국 진출 관련 연방주 제도(광고규제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에서 “미국 화장품 광고는 기본적으로 업계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표시광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보유해 광고 클레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화장품 광고 컴플레인 80% 이상이 경쟁사로부터 제기된다.”면서 “전국광고거래개선위원회(NDA)에서 문구심의·광고중지·과징금·경고장발부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뷰티 해외진출 성공 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1월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국내외 화장품 산업 통상법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통상법무 카라반: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시 통상규범 및 분쟁대응 전락’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한국화장품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업준법포럼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는 화장품 수출 업계에 주요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를 설명하고 통상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들이 화장품 수출을 주제로 ▲주요 시장(美·EU·中)의 안전·광고·판매 등 복합규제, ▲국제분쟁 예방 및 해결 전략, ▲해외 진출 사례 등을 공유하며 글로벌 통상규범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했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화장품 산업은 최근 5년 팬더믹 기간 중에도 연평균 6.7%의 높은 수출성장률을 보이며 품목별 수출액과 무역수지 모두에서 10위권을 기록하는 등 명실공히 K-뷰티 산업의 선봉장.”이라면서 “특히 올해 7·8월에는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1위의 화장품 수출 시장이 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화장품 수출 시장과 전략을 다변화하며 ‘수출 원팀 코리아’의 대표주자로 발돋움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그러나 화장품 수출 시장이 선진국으로도 점차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화장품규제현대화법(MoCRA), EU 안전규정 등 고도화되는 안전·건강 규제는 제조사에 대한 대규모 실사 등을 동반하며 개별 화장품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수출한 화장품이 통관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반입이 거부되거나, 포함 성분에 따라 표시·판촉 규제를 추가로 받는 등 품목의 특성상 복수의 규제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오늘 포럼이 주요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 현황뿐 아니라, 해외 진출 사례와 분쟁 대응 전략 등 실무적으로 유익한 내용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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