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훈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이 11월5일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화장품안전성평가제도 도입 배경과 향후 제도화 추진 일정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는 안전성 평가제도가 제도화 단계 등 유예기간을 거쳐 2031년부터 전면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5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8년부터 화장품안전성 평가제도가 제도화 단계 등 유예기간을 거쳐 2031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가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글로벌 규제조화, 화장품 수출규제 장벽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장품안전성평가제도 도입 일정

식약처는 올해안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인력·기술개발 등 지원방안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근거법령 정비, 업계 규모 품목에 따른 기술가이드라인 등 제도화 단계를 거쳐 2031년부터 업계 전체 품목에 대해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화장품 생산 수입실적 10억 미만 업체의 기존제품은 2027년까지 안전성 평가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2031년 부터는 이들 업체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 주요 내용

이 제도가 도입되면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과 보관이 의무화된다. 화장품이 유통 판매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 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원일 이후 10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 별도 출력본 없이 전자문서로 보관이 가능하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2인 이하로 직접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소규모 비누공방은 안전성 평가작성, 보관이 예외로 인정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사후관리 강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앞으로 인체주입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방법을 광고하는 경우 판매업무 정지를 추가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현재 입법예고했다고 밝히고 위반할 경우 현재는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으나 앞으로는 해당품목 판매 및 광고 업무정지 3개월로 처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품법 표시광고 관리지침도 개정해 의약품 효능,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광고 표시광고 문구(마이크로니들, 이너케어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식약처 정책 설명회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식약처는 이날 여성청결제·탈모·미세침·마이크로니들 등 화장품 유형별 표시광고 위반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온-오프라인 연계 부당광고 감시를 추진하겠다는 밝혔다.

기존 신문고 등 신고에 따른 수시감시의 틀을 벗어나 사전계획(사각지대 등 주제선정), 온라인 점검(사이버조사팀)-오프라인 점검(화장품정책과-지방청) 연계를 통해 예방적·효율적 부당광고 감시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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