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정승 처장이 10월21일 식약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화장품 허위 과장광고를 부추기는 현행 화장품 광고 규정을 손질하고 화장품 無함유· 無첨가 마케팅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립스틱 중금속 허용치와 일반 화장품의 중금속 허용치를 분리 규제하고 현재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유아용 물티슈에서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이 검출된 만큼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10월21일 식약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도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에 따른 일본산 식품 안전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가운데 화장품 관련 일부 의원들이 현장 및 서면질의를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안전성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분야 관련 문제를 거론한 의원은 양승조 의원, 신경림 의원이 대표적이다.

화장품 광고에 성형·피부과 용어?

먼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화장품 과장광고·립스틱 중금속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일부화장품이 성형외과, 피부과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화장품이 늘고 있지만 식약처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C사의 '하트필러크림', 네이처뷰티사의 '리보톡스 세럼 ' 등 '필러', '보톡스' 등이 들어간 제품명을 사용해 자사 화장품이 마치 성형이나 피부과 수술 수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듯이 광고하는 제품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업체가 이 같은 제품명으로 제품가격을 올리는 등 이른바 '이름장사'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화장품과 의약품을 혼동하는 심리까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몇몇 화장품 업체의 이런 행태는 당연히 과장광고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식약처는 '표현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광고상의 문구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처벌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이는 식약처의 현행 규정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 같은 애매한 규정의 허점을 파악한 화장품 업체들이 ‘애매한’ 표현의 광고를 통해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無함유 마케팅으로 소비자 우롱

양 의원은 화장품 ‘無함유 마케팅’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위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식약처의 과장·허위광고 단속을 피해 ‘無함유·無첨가 마케팅’이란 새로운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신종수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無함유 마케팅’이란 제품 생산에 절대 사용해서는 않되는 원료, 사용할 필요가 없는 원료를 ‘無함유’라고 광고하여 사용원료의 유해정도에 정확한 정보가 없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이라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바이로메드사는 자사 제품인 ‘아토라떼 인텐시브’를 ‘無스테로이드’라는 문구로 광고하고 있으나, 스테로이드는 호르몬 부작용 및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식약처의 화장품 안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않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고 양 의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화장품 허위광고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자들의 화장품-의약품 혼동과 그로 인한 무분별한 제품 구매”라며 “식약처의 화장품 허위 과장광고 관리 정책 방향이 기업의 과장광고 규제와 함께 ‘소비자의 화장품-의약품 혼동 방지’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립스틱 중금속 기준 일반화장품 분리해야

양승조 위원은 립스틱 중금속 기준이 일반화장품 기준과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립스틱은 우리가 먹을 확률이 높은 화장품임에도 일반 화장품과 동일한 중금속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현행 정책이 과연 옳은지 따져 봐야 할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발표된 미국국립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 미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32개의 립스틱 제품에서 납, 카드뮴 등의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만큼, 우리 정부와 식약처는 미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하여 해당 제품을 알아내고 그 제품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 유럽연합에서도 립스틱 중금속 기준을 일반 화장품과 별도로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도 중금속이 함유된 립스틱 제품을 파악하고 립스틱 중금속 허용치와 일반 화장품의 중금속 허용치를 분리하는 분리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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