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24.12월말 기준]

2025년 새해는 화장품 법규와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혁신이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5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혁신적인 화장품 산업 지원정책들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5년 2월7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포장을 개봉하지 않아도 1차 표시기재 사항 확인이 가능하도록 포장방법을 개선하는 규제는 포장 용기 교체 등 업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 단계적 도입
2025년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는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와 제도의 세부 실행계획이 확정될 전망이다.

제도화 단계 등 유예기간을 거쳐 2031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생산 수입실적 10억 미만 업체의 기존제품은 2027년까지 안전성 평가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화장품이 유통 판매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 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원일 이후 10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5개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 국회 계류
백종헌 의원, 한지아 의원, 김원이 의원, 서미화 의원, 김예지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이 민간 자율로 전환되고 화장품법 제정일인 9월7일 국가 기념일로 지정,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이 의무화 되고 시각장애인들이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 이양
백종헌 의원이 2024년 8월27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민간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우리나라도 시장중심의 화장품 인증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 산업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한다는 취지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의무 완화
한지아 의원이 2024년 12월3일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 소분시 해당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의무를 보다 합리저긍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의 날 예산지원 근거 확보
김원이 의원이 12월10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화장품 산업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정일인 9월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서미화 의원이 2024년 12월19일 대표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영 유통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 위해정보 게시,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의 지정,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 조사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해 해외직접구매 화장품 유통 단계부터 위해화장품 반입을 차단한다.

화장품 용기 포장 점자 표시 의무화
화장품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안전하게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예지 의원은 이 법안 제안이유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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