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2024년은 정부가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해 화장품 수출 경쟁력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한해다.

특히 식약처 주관 자체 정책 설명회와 함께 화장품협회,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 행정을 펼친 점이 눈에띈다.

화장품 업계 체감 규제혁신 추진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가 체감하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 도출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2월16일 화장품협회에서 개최했다.또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스맥스를 지난 4월 15일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화장품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2월2일에는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K-beauty 해외 진출 확대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화장품 업계 현장 방문을 통한 소통과 정책추진을 강화했다.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 단계적 시행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는 안전성 평가제도가 제도화 단계 등 유예기간을 거쳐 2031년부터 전면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생산 수입실적 10억 미만 업체의 기존제품은 2027년까지 안전성 평가 예외가 인정된다. 2031년 부터는 이들 업체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화장품이 유통 판매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 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원일 이후 10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CGMP 고시 ISO 기준으로 손질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화장품 분야 국제 표준(ISO 22716)과 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8월 22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CGMP 정의에 검체, 폐기물 등 용어가 추가되고 기존 '품질보증부서'는 '품질부서'로 조직명이 변경된다. 또 원자재 입고시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구체적 절차(격리보관, 폐기, 반송)을 삭제하고 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수 있게 개선된다.

맞춤형화장품 원료 제품군별 보고 전환
식약처는 다양한 맞춤형화장품을 제품군별로 원료목록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6월 1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보고할 때 기존에 제품별로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한 내용물(기본 베이스)이 같으면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어서 보고할 수 있게 됐다.

화장품 라벨 표시기재 QR코드 대체
화장품 포장 필수기재 사항을 QR코드로 대체 표시하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이 3월25일부터 2025년 3월24일까지 1년동안 시범 운영된다.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은 화장품 포장면적 제한으로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제품명, 전성분, 연락처, 사용기한 등 화장품 포장 필수기재 표시기재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게 된다.

화장품 등록필증 전자문서 발급
화장품 제조업등록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 통지서, ;CGMP 적합업소 인증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월 29일부터 각종 필증,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 발급 방식으로 시범운영하고 3월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화장품 택배 포장 규제 2년 연기
화장품 등 '택배 과대포장 규제 ' 시행일이 당초 2024년 4월30일에서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4월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의 택배 과대포장 규제(일회용 수송포장 방법)는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 포장횟수 (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 (50%이내)을 제한해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화장품협회는 이에대해 환경부의 모든 화장품 포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환경부의 이번 규제는 현장에서 일일이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자동화 설비 구축이 어려운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환경부의 시행시기 연기 발표를 통해 영세기업의 현실적 부담이 완화되고 택배 포장 폐기물 감축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