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한시적으로 맞춤형화장품 홍보와 판촉활동이 허용되고 화장비누 1차 포장 의무 표시기재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에 따라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4월 2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화장품 판매 임시매장 허용
식약처는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정책을 당초 2021년 5월6일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후 시행 예정 이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 만료 이전에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한시적 영업 신고 제도는 맞춤형화장품의 홍보와 판매촉진 등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임시매장별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이며, 신청기간은 1개월 이내(최대 1개월까지 신청가능)이다.

제출자료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별지 제6호의2 서식), 기존 판매장 신고필증 사본,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행사장 운영 증빙자료(팝업스토어 계약서, 임시매장 위치 사진·모식도 등) 등이다.

화장비누 의무 표시 규제 완화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완화 정책은 소비자들이 1·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한다는 점, 포장재가 부직포 등으로 구성돼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직접 포장의 기재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장품 외부 용기·포장 등에만 화장품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기재하고 판매가 가능해 진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정비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고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19.12.31~)된 이후 소규모 비누업체에 대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 절차를 활용한 선제적 규제개선이 화장품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화장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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