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화장품 제조기업 A사는 수출을 위해 국제 인증인 코스모스(COSMOS) 인증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또다시 받아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과 같은 인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제조기업 A의 사례와 같이 국제 인증과 국내 인증을 각각 받지 않아도 된다.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미흡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인증은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천연화장품’ 인증이나 ‘유기농화장품’ 같은 인증이 국제 인증인 코스모스 인증으로 통용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인증제 폐지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총 257개 인증에 대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2.27(화)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였다.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그간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 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25개)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 정비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법정인증은 안전‧의료‧보건 등으로 한정하여 운영중으로 미국은 93개, EU는 40개, 중국은 18개, 일본은 14개 순이다.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한 등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하였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총 66개 인증을 개선하였다.

또한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는 제외(91개)하여「e나라 표준인증」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먼저 기술, 사회 발전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기업의 수요가 없는 인증 24개가 폐지된다. 또한 인증 대상, 시험 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제도 8개를 통합하여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증 비용과 기존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등 66개 인증 사항에 대해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며 소비자 혼선 유발하는 유사인증 91개에 대해서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미일EU에서 운용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인증기관 허용,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증 관리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과 취득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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